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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켓시위 도중 대외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위…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05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임금이 체불되어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깔끔하게 계산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의 사직…기각충북2020부해345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상사가 업무지시 당시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다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602021-02-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그만두겠다.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08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이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62021-02-10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을 통해 사직 의사 확인 및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퇴직원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기각서울2020부해31502021-0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기각전남2020부해6022021-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는 징계처분일, 징계 종…각하서울2020부해31222021-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각하경기2020부해28212021-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12021-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2는 2020. 9. 1. 자로 사용자1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사용자2는 사용자1의 영업을 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일부인정울산2020부해2632021-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음,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보수규정은 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각하서울2020부해3133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2. 9.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강○○ 상무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강○○ 상무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확인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작성한 점, ③…기각서울2020부해3129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무기한 정직의 징계 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무기한 정직자의 경우 정직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을 경과하여도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퇴직한 것으로 한다”는 인사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4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영업 담당 부서장이 영업인력 확충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로 입사 의사를 타진하였고, 근로자가 부서장과 입사 일정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3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