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2-09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821
AI 분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0. 12. 8. 사직의 의사(사직일: 2020.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0. 12. 8. 사직의 의사(사직일: 2020. 12. 4.)를 표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임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0. 12. 8. 사직의 의사(사직일: 2020. 12. 4.)를 표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임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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