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9. 선고 2020구합1902 판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처분취소

2020구합190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계약 만료 전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9. 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1. 1.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7. 퇴사 함.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유를 '임원계약 만료'로 신고 함.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함.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원계약 해지 임박 시점에 조기종료를 희망하였다'고 정정 신고 함. 피고는 2020. 1. 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본부 소속 전무로 근무하는 임원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회사에 2019. 11. 7.자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9. 11. 7.자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C이 2019. 11. 6.자로 사내이사에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 짐.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은 원고가 새로 부임한 C 고문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퇴사 강요 및 압박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근무 경력, 지위 및 임원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임원계약 만료 전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년 입사 후 2001년부터 사내이사로 근무 임원계약 만료(2019.12.31.)를 앞두고 2019년 11월 사직서 제출 회사는 처음 '임원계약 만료'로 신고했으나 나중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조기종료'로 정정 신고 근로자는 이를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해달라고 요청 핵심 쟁점 및 판단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판단 기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인 경우: 합의해지 회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경우: 해고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퇴사 강요'를 제시했으나: 회사 측의 직접적인 사직 요구 정황이 없음 근로자의 높은 지위와 경력을 감안할 때, 임직원들의 '갈등 및 스트레스' 진술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하기 부족 강요의 객관적 증거 부재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단순한 업무 갈등이나 스트레스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음 퇴사 강요 주장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직접적 요구, 문서, 목격자 등)가 필수 사직서의 자발성은 사용자의 명시적 요구 여부, 근로자의 지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902 판정일 2021.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의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수십 년 이상 근무하면서 8년가량 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새로 부임한 C 고문과의 사이에 업무상 갈등이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직접적인 사직 요구 여부,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지위, 임원계약 내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업무상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시, 퇴사 강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