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켓시위 도중 대외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위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수의 징계사유들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에서 출근정지 14일은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고,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시위 등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던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시를 뒤로 미뤄 재통지 하였고,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은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