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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달간 휴업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1. 5. 중순경 회사의 CCTV를 통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기각경기2021부해1300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초심취소중앙2021부해7652021-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으로 정산하여 거의 매일 지급한 점, ② 이미 채용이 내정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각하인천2021부해337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52021-08-11비위행위
- 노동위① 회사의 2019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고정기사, 예비기사, 고정예비기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행하는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배정은 사용자가 시내버스 운행이라는 경…각하서울2021부해1223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5, 15, 28, 29, 33, 37, 39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근로자28은 해고 철회 후 다시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와 별개의 건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일부인정중앙2021부해7442021-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3.경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072021-08-1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한 내…초심유지중앙2021부해762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복직명령)하였음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각서울2021부해1216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가 부설기관의 인사, 운영, 회계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 6. 1.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182021-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기각서울2021부해1215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82021-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를 따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502021-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1. 3. 12.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내가 도둑들이랑 같이 근무를 못 해요, 근무를 안 하려고요.”라며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하자, 기다리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02021-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판매 업무에 재량이 있었던 점, ② 대리점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서에도 근로자의 근태 등 근로조건을 규율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42021-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됨, ② 사용자는 육아 및…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052021-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각하인천2021부해2552021-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이 2020. 12. 14.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초심취소중앙2021부해7402021-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한 ○○○의 손해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7392021-08-06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최○○ 상무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11일 사직서 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사직서 문제 가지고 11일 퇴사를 하니까 11일 하겠다고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이미 퇴사에 합의…기각서울2021부해12002021-08-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