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재무상황으로 볼 때 유동비율이 나쁘지 않고, 해당 구조조정으로 유동비율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재무상황으로 볼 때 유동비율이 나쁘지 않고, 해당 구조조정으로 유동비율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등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일시적 휴업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간근무 전환 제안을 거절하여 해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 외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