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5, 15, 28, 29, 33, 37, 39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근로자28은 해고 철회 후 다시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와 별개의 건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 한일관계의 경색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전면적 항공기 운항 중단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급순환휴직, 회사매각 노력, 자금조달 노력,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과 근무시간 단축, 임금절감 합의, 희망퇴직 등의 제반 조치를 시행하였고 비록 상당한 이유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근로자대표와의 수차의 협의와 최종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