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복직명령)하였음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일에 출근할지가 불분명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강사를 배정한 것으로 보임,

② 해고 취소 통보 후 복직일에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가 취소되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수업방식이나 기타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요구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업무 재개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부터 정규수업 강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볼 때, 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철회되었으나, 당사자 간 근로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복직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