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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 당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대리점 및 고객사 측으로부터 2016년∼2021년 장기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862023-04-0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3의 정직 3개월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3이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에 대한 강요 및 협박은 하였다고 인정…일부인정서울2023부해1422023-04-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내원객에게 폭언, 욕설 등을 반복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공공 의료기관 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42023-03-3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반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판단: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22023-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42023-03-28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 및 현장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초심취소중앙2023부해78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옷 앞섬을 두 번 잡아당긴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9조제6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3부해64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ㆍ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원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단:…기각부산2022부해557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같은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기각경기2022부해30752023-03-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10개 중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⑥…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2023-03-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빈번하게 팀원들에게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강요한 점, ② 근로자는 팀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술자리 참석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점, ③ 팀원들이 동승한 차 안에서 …초심취소중앙2023부해892023-03-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참석 거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바이어 미팅 시 사적 발언, 바이어에게 사적 이메일을 보낸 행위 모두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2023-03-20폭언/폭행
- 노동위1.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82023-03-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42023-03-1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