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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2. 7. 자 폭행이 근로자의 퇴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에게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면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552023-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02023-04-18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대기명령 사유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로 특정인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많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1회성 잘못을 이유로 하며 그러한 잘못…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622023-04-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⑤ 근무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2023-04-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3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242023-04-12폭언/폭행
- 노동위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폭언 및 퇴사종용을 한 행위, ②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발언, ③ 연차사용 제한 및 사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762023-04-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지각’,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직속 상급자에 대한 뒷조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 선정…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232023-04-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기각서울2023부해4452023-04-10직장내괴롭힘
- 법원D단체 지부의 회원 제명 및 지회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회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 A은 피고 산하 F지회 지회장의, 원고 B은 피고 산하 G지회 …2021가합54760,2022가합43(병합),2022가합52037(병합)2023-04-0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견책 및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 팀원의 거래처와 직무를 대표이사 승인이나 논의 없이 임의로 변경, 팀원들에게 위협적이…기각서울2023부해4092023-04-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속연수, 직급체계 등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고, ① 피해자에게 ‘싸가지’,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 봐’라고 말한 행위, ② 제3자가 있는 자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32023-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신청 외 임○○이 모욕죄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92023-04-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