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9820 판결 약정금

전주지방법원 | 2023-04-05 | 2022가단982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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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무효 판결 후 단체협약상 추가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단체협약상 추가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19. 3. 20. 근로자를 징계해고(이하 '해당 징계'라 함)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2. 2. 10.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200% 및 그 기간 동안 조합원에 지급한 상여금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함에도 100%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에 해당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해당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평균 임금의 20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에 관한 다수의 진정서를 기초로 진정인들과 근로자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징계에 이른 점을 고려함.

- 법원도 해당 징계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회유·압력 행사 등 일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회사가 해당 징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규정 해석에 있어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회사의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징계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면서 징계 양정의 과중함만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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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단9820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고: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임재홍 변론종결: 2023. 3. 22. 판결선고: 2023.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200% 및 그 기간 동안 조합원에 지급한 상여금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회사가 2019. 3. 20.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한 사건에 관하여 2022. 2. 10.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평균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 평균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및 을 제1, 3,5,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비위에 관한 다수의 진정서를 기초로 진정인들과 원고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징계에 이르렀다. 나. 법원도 이 사건 징계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회유·압력 행사 등 일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