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에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폭언을 하여 직장 내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한 폭언은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폭언의 정도가 심하고 불량함에도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해고처분 전에도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 15명 직원들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