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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횡령사건 발생 후 근로자를 회계담당 부서장의 지위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인사 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대외협력부로 전보한 것을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다.나. 변상…기각충남2019부해3902019-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단체협약상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782019-11-0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횡령 의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행위는 공익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의 진위가 불분명한 점, 횡령의 피해자인 도급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기각경남2019부해3482019-10-29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차량을 부당하게 취득 및 처분한 행위가 인정됨, ② 대표이사 등의 허위 해외출장비 조성에 가담한 행위가 확인됨, ③ 허위 해외출장비 결재 시 직상급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한 채 곧바로 대표이…기각서울2019부해23242019-10-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092019-10-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의 2차례 유용 행위’가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기각서울2019부해22892019-10-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동종경쟁업체에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한 번 정도 제공한 것을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표지 디자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경업금…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862019-10-2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62019-10-23성희롱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전화로 근로자에게 ‘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242019-10-2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 및 구제대상 적격 여부보직해임이 해제되었더라도 호봉승급 제한, 임금 차액분 미지급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보직해임 기간 중 2직급 낮은 사회재활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12019-09-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 견적서를 받은 부정행위, ② 공사 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③ 협력업체 등과의 부정한 결탁 및 금품수수 시도, ④ 이메일을 통한 자료유출 등은 모두 징…기각인천2019부해2922019-09-2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