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전화로 근로자에게 ‘이제 나오지 마 회사’라고 한 점과,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짐이나 챙겨서 올게’라고 표현한 것은 사용자가 요구해 오던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져 미안한 상황에서 나온 말로 사용자의 통보에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