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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12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태도,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기각경기2024부해45072025-0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하도록…기각서울2024부해40762025-01-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기각경기2024부해43352025-01-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기각서울2024부해390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42272025-01-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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