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2. 3.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 3. 16. 근로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공소를 제기한 …기각경기2023부해8562023-05-15폭언/폭행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의 지위에 있던 피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기소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충남2023부해1442023-05-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인정 (구제)전북2023부해692023-05-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속 상사…초심취소중앙2023부해2352023-05-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한 언…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3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폭언을 수차례 하였음, ②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사실을 암시하는 …기각서울2023부해7442023-05-09직장내괴롭힘
- 법원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2021가단138566(본소),2021가단11708(반소)2023-05-0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102023-05-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기각경기2023부해7042023-05-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해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2422023-04-28성희롱
- 노동위가. 당연퇴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53조제3호에서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에 해당될 때’를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초심취소중앙2023부해2382023-04-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32023-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기각부산2023부해1272023-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5842023-04-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