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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 공지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④ 직원에게 “회사는 월급…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982023-04-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이 사건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군무원인 피해자와 사이에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2192023-04-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징계를 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02023-04-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의 징계사유 중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 날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치우도록 지시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2023-04-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소홀히 관리하고, 단기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82023-04-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괴롭힘 2차 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확인된 11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92023-03-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