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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상 횡령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 횡령의 과정 내지 수단으로 언급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은 불기소 처분된 점, ② 대출 상담서 및…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12020-12-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당 부정수령’은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802020-11-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공단의 승인 없이 마스크 등을 지인에게 송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 및 제32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602020-11-0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내 버스 운전원 간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알림으로써 사용자가 위탁사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962020-10-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매출기표 누락으로 발생한 잉여 현금을 절차에 따라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재고 부족분에 충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대출 채무자로부터 마…인정 (구제)충북2020부해2232020-10-2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판매 종료된 빵(이하 ‘폐빵’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절취)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무시간 허위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862020-10-20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것은 ○○○립예술단 복무규정의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나. ○○○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 …기각경북2020부해5452020-10-14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의 ‘횡령’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단계인 점, ② 근로자가 모피 판매대금을 선결제하여 상품권, 카드사의 할인혜택 등을 확보한 후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42020-10-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은행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로 인사규정 제35조에서 정한…기각서울2020부해19692020-10-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복지시설은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할 뿐, 복지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시설의 장은 복지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402020-10-07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부사장의 직위로 법인카드, 독립된 사무공간, 고액임금 등을 부여받았으나,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12020-09-21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등록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학생 계정 내역서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322020-09-1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