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3545 판결 파면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11-26 | 2020구합5354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비위 파면징계사유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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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9. 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5. 14. 직위해제됨.

- 회사는 2019. 6. 28.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근로자를 파면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8. 기각됨.

- 근로자는 2019.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안 형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279호, 서울고등법원 2020. 8. 3. 선고 2020노42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11354)에서 뇌물죄, 알선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1, 3, 4 및 징계사유 2 중 일부(J의 조장 승진 청탁금 2,000만 원 수수)가 인정됨.

- 징계혐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의 확정이 징계 절차에 선행함을 전제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유죄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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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5. 14. 직위해제됨.

- 피고는 2019. 6.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8. 기각됨.

- 원고는 2019.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형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279호, 서울고등법원 2020. 8. 3. 선고 2020노42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11354)에서 뇌물죄, 알선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1, 3, 4 및 징계사유 2 중 일부(J의 조장 승진 청탁금 2,000만 원 수수)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