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등록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학생 계정 내역서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② 장학재단의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수령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감사의 지도에 불복하고 장학재단의 업무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였고 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을 부정수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징계사유로 인정된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한 것’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정수령한 자녀학비보조수당 금8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