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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기각경북2022부해4242022-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락카 직종의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단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인 …기각경기2022부해1751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급자에게 근로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이 아니기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기각서울2022부해16932022-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2. 6. 6. 자 및 2022. 6. 29. 자, 2022. 6. 30. 자 각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2022. 6. 6. 자 견책처분은 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일부인정부산2022부해3042022-09-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동성 팀장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거나 들었다 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32022-09-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사규정 제24조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42022-09-14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82022-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사직 여부를 판단할만한 사직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해고통지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당일 금전 지급을…초심취소중앙2022부해8712022-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682022-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기각인천2022부해3772022-09-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기각경기2022부해17122022-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고 근로자 스스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근로자는 2주간 사직 철회기간…기각전북2022부해2022022-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가 미숙하여 1개월분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972022-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인 대학교는 소비조합이 독자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대학교와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022022-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인상 소식을 접한 후 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22022-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2022. 1. 27. 근무시간 편성과 관련해 근로자와 유선상 언쟁을 하던 중 “그럼. 관두이소.”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다음 날(2022. 1. 28.) 바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계속 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82022-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항 중 ‘명령 불복종 및 회계 비리’와 ‘근태관리 부적정’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위계ㆍ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62022-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근로자는 2021. 12. 23.부터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시점부터…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32022-09-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정당행위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경위, 내용…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092022-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단독으로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일부 대외 공신력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는 객관적인 주장 및 입증 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92022-09-0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