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단독으로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일부 대외 공신력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는 객관적인 주장 및 입증 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은 해당 동료를 향해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민사조정 불승인으로 아쉬움과 답답함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본점 민사조정 신청 건이 불승인되자 팀장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부지급을 통보한 건은 의도적인 지시 불이행이라기보다는 팀장의 승인을 거친 1차 기간 이후의 후속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무지 이탈은 근로복지공단 등의 출석을 위한 것이었고, 공적 업무로 판단한 이후는 팀장의 결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 대표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보상업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와 발생한 감정적 충동적 일시적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⑤ 무리한 보상 합의 강요는 더 좋은 조건에서 보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의욕이 지나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