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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2021. 8. 19. 자 발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872023-06-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악의적인 소문 유포, 조합원 게시판 강제 탈퇴 처리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성희롱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전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32023-06-19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법인에서 치과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법인 소속 직원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치과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법인의 대표가 치과 대표 및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82023-06-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02023-06-02성희롱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초심취소중앙2023부해4272023-05-31성희롱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92023-05-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