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13992 판결 강등처분취소

- 탄원서 제출 및 2차 피해: 근로자가 처분 당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음을 보여줌. B면의 작은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위행위가 알려져 실질적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탄원서나 성실한 업무 수행만으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음.

- 표창장 등 감경 사유: 근로자가 받은 표창장은 징계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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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기준 적용: 이 사건 비위행위는 최소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강제추행)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2]의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2022. 9. 23.경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임. 피해자는 비위행위 발생 이후부터 처분 당시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분을 바라고 있었음. 원고가 처분 시점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소청심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한 점, '미투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반성을 의심하게 함.

- 우울증 및 공황장애: 원고의 질환과 이 사건 비위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음주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며, 질환으로 인한 과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탄원서 제출 및 2차 피해: 원고가 처분 당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음을 보여줌. B면의 작은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위행위가 알려져 실질적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탄원서나 성실한 업무 수행만으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음.

- 표창장 등 감경 사유: 원고가 받은 표창장은 징계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23. 1. 3. 대통령령 제33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5호: 징계 감경 관련 규정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경위 및 횟수, 정도, 태양, 개전의 정 유무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자의적 취급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유사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정도와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징계 양정의 합리적 차별에 관한 판례

참고사실

- 피해자는 2022. 9. 23.경 원고에게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주 상병)와 공황장애(부 상병)로 2018. 7. 23.부터 2020. 10. 24.까지 진료를 받았고, 2022. 3.경 증상이 재발하여 2022. 7. 27.까지 치료 중이었음.

-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 등으로부터 3~4회 표창장 등을 받음.

- 원고의 직장 동료 등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2022. 7.경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비위행위의 내용, 징계기준의 적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시점, 피징계자의 반성 태도, 질병 유무,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음.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성 관련 비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피징계자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징계가 감경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평등 원칙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향후 공무원 성 비위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