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2누13181 판결 강등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3-06-20 | 2022누1318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성희롱 가해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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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결론

근로자의 항소 기각 - 강등 처분은 적법함

사건의 경위

근로자(소령)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른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강등(대위)되어 전역하게 되었고, 군인연금 수령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성희롱 성립 여부

- 법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가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하여 성희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려하지 않음

2. 징계 처분의 적법성

- 회사가 관련 법령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이상, 개인적 불이익이 크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음

실무 시사점

성희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판단 중심

가해자의 의도 무관: 성희롱 인식 부재는 성립 요건이 아님

징계의 정당성: 법령 기준 준수 시 처분의 합리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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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누13181 강등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홍민결 피고,피항소인: 육군인사사령관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060">대전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10406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5. 16. 판결선고: 2023.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나 다른 간부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원고의 군부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원고가 보낸 메시지 등에 거부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원고가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자신의 계급이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됨에 따라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속정년이 도래하여 바로 전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인연금을 수령할 기회를 잃게 되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군인사법 제59조의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같은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3],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전·평시용)(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 징계규정 [별표 2] 및 [별표 6]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