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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21.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비원 10명 중 9명의 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일반 경비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여 종합점수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기각경기2022부해2452022-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작성일시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는…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952022-03-22업무능력부족
- 법원국립공원공단 시용근로자 미임용 통지 정당성 인정 사건2020구합889092022-03-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기각서울2022부해672022-03-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전 아파트 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기각경기2022부해5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2022-03-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적으로 시용기간을 적용받은 점, ③ 그 외 시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2022-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는 근무성적에 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6552022-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262022-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조항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기각서울2021부해24802022-02-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