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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어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② 2016. 10. 1., 2…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302018-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92018-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의 용역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12018-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발판 소독조 소독 등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기각인천2018부해1812018-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10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한 점, ② 이사이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62018-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원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사무실(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원 제출 당시 향후 강의시간 …기각경북2018부해2502018-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각하경북2018부해2282018-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시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22018-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인정 (구제)경북2018부해283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사용자 역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된 근로자의 비율은 70%~80%임을 인정하는 점, ③애초 근로계약…기각충남2018부해212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에 한하여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기각경북2018부해270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501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에 큰 비중을 두어 입사를 지원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갱신 등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음,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79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모집에 응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②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69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5조(채용기간)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총 근무기간…기각서울2018부해1162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위조된 사직서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469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방송 송출용 통신관로 사용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케이블 선로 및 지하관로를 철거하고, 방실 및 지하부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며, 미지급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2017가단2023362018-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사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2017구합226032018-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기각경기2018부해5912018-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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