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취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건(금액 6,000만원)을 부당보증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가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취급업무’를 처리하…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722017-09-26기타
- 노동위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만 기재하고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한 계속…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7062017-09-25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전산 업무 실수로 다른 근로자가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경력이 없는 인턴으로 입사하여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인정 (구제)제주2017부해642017-09-25기타
- 노동위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➀ 야간에 취객에 의해 차단기가 파손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화면을 통해 차단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972017-09-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