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➀ 야간에 취객에 의해 차단기가 파손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화면을 통해 차단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초소에 보고한 점, ➁ 근로자는 퇴근 무렵 사무실에 찾아가 경비대장에게 차단기 파손 사고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하면서 중앙초소로부터 사고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➂ 경비대장이 근로자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파손된 차단기가 이미 중앙 경계석 옆으로 치워져 있어 근로자가 이를 치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➃ 취객이 난입한 출입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초소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여 CCTV 화면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며 취객이 난동 부린 시간은 불과 1∼2분밖에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근로자에게 취객이 차단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기 파손에 대하여 인지하고 최소한의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