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21. 선고 2017구합30178 판결 임용거부처분취소

원문

2017구합3017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속초시체육회 채용 관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속초시체육회 미채용 통보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속초시체육회는 2016. 12. 26.부터 2017. 1. 2.까지 속초시체육회 B 직원을 공모 함. 원고와 C이 응모 함. 속초시체육회는 2017.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을 B으로 채용하기로 결정 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미채용 통보를, C에게 임용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속초시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의 지회로 설립된 단체이며, 속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공법적 권력관계로 볼 수 없 음. 규약 어디에도 속초시체육회 내지 그 대표자인 피고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 음. 속초시체육회 B 채용은 내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채용 기준도 속초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채용 관련 사항 일체를 속초시체육회가 정할 수 있 음. 속초시체육회 내지 피고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속초시체육회 내지 피고와 응모자 간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기보다는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 함.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채용 여부를 통보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판정 요지 속초시체육회 채용 관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속초시체육회 미채용 통보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속초시체육회는 2016. 12. 26.부터 2017. 1. 2.까지 속초시체육회 B 직원을 공모 함. 원고와 C이 응모 함. 속초시체육회는 2017.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을 B으로 채용하기로 결정 함.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미채용 통보를, C에게 임용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속초시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의 지회로 설립된 단체이며, 속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회사의 이 사건 각 처분을 공법적 권력관계로 볼 수 없 음. 규약 어디에도 속초시체육회 내지 그 대표자인 회사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 음. 속초시체육회 B 채용은 내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채용 기준도 속초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채용 관련 사항 일체를 속초시체육회가 정할 수 있 음. 속초시체육회 내지 회사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속초시체육회 내지 피고와 응모자 간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기보다는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 함. 회사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채용 여부를 통보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외형을 갖추고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채용 행위라 할지라도, 해당 단체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채용 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기 시 처분성 유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7구합30178 판정일 2017.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외형을 갖추고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채용 행위라 할지라도, 해당 단체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채용 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기 시 처분성 유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단체의 설립 목적, 재정 지원 여부, 내부 규정만으로는 공법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권한 위임/위탁의 명시적 근거 유무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음. 특히, 단체의 설립 목적, 재정 지원 여부, 내부 규정만으로는 공법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권한 위임/위탁의 명시적 근거 유무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