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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는 “관리원은 만 65세가 되는 월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3. 4. 17.로 정년퇴직일은 2018. 4. 30.인 점, ② 근로자는 2017. 12.…기각전북2018부해1552018-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규직 전환 심의기준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의 및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기각충북2018부해1842018-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기각전남2018부해2432018-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2016년도 전문직(연구직) 및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① 근로자는 경영지원실 실장으로서 인사 업무 관련한 실무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 사용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032018-08-23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3개월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22018-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당초부터 이 사건 문화의 집 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52018-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희망퇴직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차별 처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을 관리전담계약직군과 관리지…2017나2072967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자격정지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자격정지 사유가 해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자격정지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665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전문직직원관리지침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전문직직원관리지침 등의 내부 규정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각경북2018부해368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18부해1171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일부인정경기2018차별112018-08-20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 5급 직…인정 (구제)서울2018차별232018-08-20차별시정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통합관제센타 CCTV 모니…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32018-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도서관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1372018-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기각서울2018부해15432018-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직인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6682018-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온라인 사업 운영대행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0. 피고의 온라인사업 …2016가합5403922018-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제2항에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6402018-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2017. 5. 2.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재계약 미체결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기각충남2018부해2792018-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