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직인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일괄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무직군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최소 기준(80점)에 미달하는 75.3점을 받아 탈락한 점,

③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사용자가 추가로 동료 4명의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재심의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④ 이전의 다면평가 등에서도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들 중 상대적으로 하위권 점수를 받은 점,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심사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심사 일정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