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취업규칙에는 “관리원은 만 65세가 되는 월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3. 4. 17.로 정년퇴직일은 2018. 4. 30.인 점,

② 근로자는 2017. 12. 1. 근로계약(기간: 2017. 12. 1.～2018. 2. 28.)을 체결하였고, 2018. 1. 30.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4. 30.까지로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2018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가 자신의 정년이 2018. 4. 30.까지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⑤ 취업규칙의 촉탁근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근로자가 위 촉탁근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및 정년 도달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