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합540392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16가합54039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운영대행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0. 회사의 온라인사업 부문 운영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회사는 백화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와 회사는 2010. 1. 18. 회사의 온라인 사업 운영 대행에 관한 기본합의를 하였음.

- 2010. 3. 1. 원고와 회사는 업무대행계약(해당 계약)을 체결함.

- 2014.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함.

- 2014. 10.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제19조 제1항 제1, 2, 5, 6호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불이행: 해당 계약 제8조에 명시된 의무이며, 피고 또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불이행은 해지 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해당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님.

- 회사의 지속적 회의 요청 불응: 근로자가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직영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대면 회의를 거부한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님.

- 근로자의 배송의무 불이행: 일시적인 배송 서비스 중단은 있었으나, 이후 재개되었으므로 지속적·의도적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님.

- CS번호의 무단변경: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 CS 전화번호를 피고 측 내선번호로 변경한 행위는 해당 계약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이며, 다수의 고객 신뢰를 상실시켜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함.

- CS업무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만으로는 근로자가 배송 및 반품 업무를 지속적·의도적으로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님.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54039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한혜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김현철, 정병기, 조은화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2009. 12. 10. 피고의 온라인사업 부문 운영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자상거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백화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소재 C 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나. 기본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온라인 사업 운영을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 기본적 내용을 정하고 이후 수정을 전제로 하는 기본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1. 피고의 온라인 사업 운영을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예정통보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사유'라 한다)를 적시하여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가 예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12일 이내에 위 사유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래] <table_bc id="3_1" src="20220305/391493da8f78d2d4_table_1.jpg" width="1179" height="450" x_position="229" y_position="348" /> 마.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제1, 2. 5, 6호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의 폐업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해지의 부적법성 피고 주장과 같은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불공정행위인 기타의 거래, 거절행위(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해지가 아니다.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 거래거절 행위(제23조 제1항 제1호)인 이 사건 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연평균 순수입액(360,307,764원)에 잔존계약기간(5년 2개월)을 곱한 1,861,590,114원[= 360,307,764원 × (5 + 2/12)]의 손해를 입었고, 나. 이 사건 계약 진행 중 원고는 피고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 사업활동 방 해행위(제23조 제1항 제5호)로 인하여 612,174,147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의 마진율 조작행위로 인하여 131,799,05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민법 제688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G 전산시스템 개발중단으로 인하여 3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4. 10.분 업무대행수수료 미지급분인 57,767,791원의 지급을 구한다. (6) 이 사건 기본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기본합의 위반에 따른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가 마진율 정산오류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5,874,797원, 이 사건 계약해지 후 판매채널이 피고에게 지급한 196,417,919원<comment_bc id="1" />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 2,905,623,827원(= 1,861,590,114원 + 612,174,147원 + 131,799,059원 + 30,000,000원 + 57,767,791원 + 10,000,000원 + 5,874,797원 + 196,417,9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원고의 부실한 대행업무 수행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고,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바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거쳐 2016. 7. 27.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마진율 조작행위를 한 바가 없고,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전산시스템 개발업무 용역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G 전산시스템 개발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5) 원고의 2014. 10. 업무대행수수료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종 채권에 의한 상계로 소멸하였다. (6) 피고는 원고와 협의 하에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원고가입은 손해가 없다. (7) 피고가 마진율 오류로 추가 지급받았다는 5,874,797원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 후 판매채널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돈 196,417,919원의 청구 역시 원고가 입점업체에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우선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불이행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원고는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부보금액 2억 원 이상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원고는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원고가 이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보험가입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발행하기 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 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의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명시된 점, 이는 피고 또는 피고의 고객 등에 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의무인 점,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위반시 계약해지사유가 됨을 통지한 점(갑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무를 이 사건 계약의 부수적 의무가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원고가 2013. 1. 1.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에 의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9,071,356원을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일지언정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3) 피고의 지속적 회의 요청에 불응 원고가 2014. 1. 23. 이후 피고와 대면회의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직영 한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 회신 전까지는 대면회의가 어렵다고 알리고, 다만 피고의 서면질의에는 응하겠다고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대면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4) 원고의 배송의무 불이행 갑 제2호증, 을 제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배송업무를 원고의 업무로 정한 사실, 원고가 소외 H에게 배송비 27,704,630원을 미지급하여 <case_cite ref="서울서부지방법원/2013카단11408">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11408</case_cite>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I에게 배송비 합계 86,450,500원을 미지급하여 2014. 9. 24. 위 돈의 지급에 대한 최고를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송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배송서비스 중단은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이후에 배송서비스가 재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5) CS번호의 무단변경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고객 상담 콜센터 운영'을 원고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9. 16. 피고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 전 채널의 CS(customer service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피고 측의 내선번호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의 업무대행 수수료가 일시적으로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위 전화번호 변경행위는 다수의 고객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킴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전화번호 변경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6호의 위반행위이고, 설령 위 전화번호 변경행위가 수수료 미지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응수단 이외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 (6) CS업무 불이행 갑 제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배송업무를, 같은 항 제4호에서 반품, 교환 및 고객 불만처리 업무를 각 원고의 업무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3. 3. 12.경 D 홈페이지를 통하여 바지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배송 및 반품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배송 및 반품 업무를 지속적·의도적으로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7) 판매채널(F)과의 독단적 계약해지 피고는, 원고가 온라인 사업과 관련한 판매채널과의 계약 주체가 아님에도 피고의 동의 없이 소외 F과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사 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8) 소 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6호, 제8조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2) 이 사건 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 기타 거래거절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연평균 순수입액 360,307,764원에 잔존계약기간 5년 2개월을 곱한 1,861,590,114원[360,307,764원 × (5 + 2/12)]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제1호 (나)목에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바,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두3038">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의무의 불이행 동기와 원인, 각 의무의 중요성, 진행 경과와 그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가 오로지 원고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거나, 거래 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 기타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인 2014. 1.경부터 온라인 사업을 직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온라인 채널관계자들에게 전하고, 2014. 7.경 온라인 사업 직영을 전제로 한 직원채용 공고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 사업활동 방해행위(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온라인 채널과의 거래가 줄어들어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액에서 2013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액의 차액인 612,174,14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6누9003">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다28185">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경 소외 J의 K 과장에게 온라인 사업의 직영에 관하여 말한 사실, 2014. 7. 22.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한 경력직 채용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 및 아래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위 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3, 4, 6호,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14. 10. 10. 계약 해지예정 통보를, 2014. 10. 28. 계약 해지통보를 각 받은 점, 2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배송 및 반품업무 소홀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경고조치를 받고(을 제23호증의 1. 2), 2013. 11. 19.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배송지연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을 독촉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었으므로(을 제12호증의 1),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3 원고가 배송업무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위 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온라인 채널과의 거래 감소로 인한 손해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마진율 수정 권한을 악용하여 2010. 3.부터 2014. 10.까지 총 5만건 이상의 매출을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31,799,05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는, 1 원고의 일방적 진술만을 담고 있는 문서인 점, 2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피고 소속의 소외 L, M, N. 0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각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마진율 수정 권한을 악용하여 매출을 조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민법 제688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4. 3. 26. 피고로부터 소외 G 주식회사를 온라인 판매채널로 추가함에 동의를 받고, 2014. 5. 1.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소외 P에게 3,000만 원에 의뢰하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피고가 2014. 5.경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시스템의 개발 중단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수임인으로서 과실없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comment_bc id="2"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5. 1. 원고와 P 사이에 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위 시스템 개발 이후인 2014. 5. 26. 원고에게 위 시스템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3. 26. 피고로부터 소외 G 주식회사를 온라인 판매채널로 추가함에 동의를 받았다거나, 원고가 위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을 P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온라인사업 관련 모든 비용(시스템 유지보수, Co-Location 및 기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본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4. 10.분 업무대행수수료 미지급분 57,767,791원(= 2014. 10.분 업무대행수수료 190,435,421원 - 체납 국세 대납분 국세72,150,100원 - 정산미수금 60,517,53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015. 1. 15.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합계 172,270,677원(=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업무대행수수료 53,447,230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D에 지급한 광고비 7,070,300원 + 온라인 지원시스템의 매각금액 5,060,000원 + 원고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미납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7,647,650원 + 정산오류로 2012. 6.부터 2014. 11.까지 과다 지급한 판촉비 79,450,943원 + 원고가 2014. 10. 29.부터 2015. 1. 15.까지 사무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9,594,554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 2015. 1. 16.부터 2016. 5. 31.까지 사무실 불법점유로 인한 120,540,297원의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계약해지 후 구매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성재고가 누적되어 피고가 입게 된 28,578,440원의 손해배상채권, 배송비 초과지급금 126,376,653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업무대행수수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3) 살피건대, 원고의 2014. 10.분 업무대행수수료가 190,435,421원인 사실, 한편, 피고가 2014. 12.경 원고를 대신하여 체납된 국세 72,150,1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업무대행수수료가 53,447,23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D에 지급한 광고비가 7,070,300원인 사실, 원고가 무형자산인 온라인백화점시스템의 5회차 분할대금 5,060,000원을 피고에게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미납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7,647,6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6, 50,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3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 촬영실, 배송실에 남아 있는 잔존 집기 전부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무상양도하며, 위 방실의 비밀번호를 고지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4. 10. 28.부터 2015. 1. 15.까지 원고가 미지급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이 19,280,058원인 사실, 2015. 1. 16.부터 2016. 5. 31.까지 원고가 미지급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이 120,540,2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285,195,635원(= 위 72,150,100원 + 위 53,447,230원 + 위 7,070,300원 + 위 5,060,000원 + 위 7,647,650원 + 위 19,280,058원 + 위 120,540,29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액수는 2014. 10.분 업무 대행수수료 190,435,421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은 피고의 위 각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상계의 자동채권 외에도,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판매촉진비 79,450,943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악성재고 누적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8,578,440원, 초과지급된 배송비 126,376,653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원고의 위 업무대행수수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48, 64, 65, 6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각 채권에 관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기본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11. 9. 30. 피고가 임의로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여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본합의에서 정한 사무실 무상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본합의서 제3조 제7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사무실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1 피고가 마진율 정산오류로 인해 추가 지급받은 수수료 5,874,797원 및 2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판매채널이 피고에게 지급한 368,351,973원은 이 사건 계약 해지 전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입점업체에 선지급한 물품대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그 중 원고가 정산받은 171,934,054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417,919원(= 368,351,973원 - 171,934,054원)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각 공문)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마진율 정산오류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5,874,797원을 추가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2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은 '피고의 온라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은 모두 피고의 명의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매출금 입금통장은 피고가 관리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73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Q, S, R 등 입점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368,351,973원을 입점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입점업체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