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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개인 공사업자(물량 팀장)가 아닌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도급계약…인정 (구제)경남2023부해322023-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는 존재하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정리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리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 통지에 의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32023-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③ …기각충남2023부해862023-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그만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2023-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A 사업장 소속 2명(근로자 포함) 외에도 4명이 같이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각하경기2023부해2882023-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타절 과정을 주도하였고, 타절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2022. 12. 31. 자로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612023-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42023-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1의 근로계약서는 현장 출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사용…기각경기2023부해1632023-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복직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의사 이외에 복직에…기각서울2023부해251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기각경기2023부해2902023-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1년 근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직전에 사직했다는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5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기각부산2023부해552023-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기각서울2023부해258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점장은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수당(10만 원)을 받는 차이가 있을 뿐 점장과 일반 직원이 하는 일은 비…기각전북2023부해12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 여부취업규칙 제21조의 당연퇴직 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3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한 해고 관련 발언은 본사로의 대기발령 지시에 불응하는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사 대기 이후 다른 현장 발령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던 …기각경기2023부해2822023-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인…기각경기2023부해2802023-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기간동안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서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2023-03-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