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리해고는 존재하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정리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리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 통지에 의한 것으로서 정리해고는 존재한다.

판단:

가. 정리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 통지에 의한 것으로서 정리해고는 존재한다.

나.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2022. 매출액이 전년대비 52% 증가한 사실, 금204,000,000원을 주식 매입 비용으로 지출한 점, 상시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2022. 12. 5. 기준 40명의 근로자 중 77.5%에 달하는 31명이 2022. 채용된 점, 2020. 1.부터 2022. 12. 3.까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한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일방적이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및 근로자와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는 등 정리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