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현장이 없고 공사 완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각하울산2017부해652017-10-25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특별히 합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 등’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인정 (구제)서울2017단협22017-10-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