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특별히 합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 등’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포함되는바,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해당 문언이 없더라도 법원의 확정 결정금액은 법률상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의 ‘소송 등에 수반된 제반 경비’는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리인 선임료(착수금, 성공보수 포함), 인지대, 송달료 등 직접 관련된 비용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