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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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 표시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점,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기각서울2023부해5232023-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에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시간을요!”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예정된 퇴직에 대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 권고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기각전남2023부해1422023-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보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기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172023-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1년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간제 근로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당…기각부산2023부해1102023-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2023.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 사유의 존재 …일부인정전북2023부해322023-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 인수인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과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나. 해고절차의 적…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2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일을 2022. 12. 28.로 변경 제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기각부산2023부해135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 퇴직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삭감을 얘기하거…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6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4, 8, 10 관련판정일 현재 인사발령 전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자1, 2, 3, 5, 6, 7, 9, 11, 12, 13 관련①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일부인정서울2023부해5222023-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기각서울2023부해511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중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공통된 진술로 2022. 12. 7.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기각경기2023부해521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1. 8. 12.(1차), 동년 8. 20.(2차), 동년 12. 22.(3차), 2022. 2. 16.(4차) 인사명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2. 29. 인사명령(5차)’과 이전 4차…기각경기2023부해5192023-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비진의로 근로종료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종료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비록 근로자들이 근로종료 합의서에…기각경기2023부해517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대리인을 통해 이를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일자 전까지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사용…기각서울2023부해507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기각서울2023부해503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법인차(키) 및 법인카드, 직원 숙소와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였고, 사직의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기각부산2023부해104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언론사의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공표와 부당한 인사발령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2020가단5297846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병원의 약사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82023-04-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