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25934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3-04-14 | 2022나202593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사직 강요자발적 사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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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7. 2. 28.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함.

- 근로자는 횡령 혐의에 대한 회사의 자체 조사 및 별도의 사기 혐의 공소 제기 상황에 있었음.

- 근로자는 2017. 2. 22.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의 H 부장에게 '더 이상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효력

-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하며,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 그러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2017. 2. 21. 근로자에게 사직서 및 자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요가 있었다는 2017. 2. 21. 이전에 사직서가 작성된 2017. 2. 18.이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근로자는 횡령 혐의 조사 및 사기 혐의 공소 제기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회사의 사직서 양식과 다르거나, 회사에게 수령·전달 권한이 없는 F 차장이 수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의 직원이 획일적인 사직서 양식이 아닌 자유로운 사직 의사 표시를 H 부장 외 직근 상사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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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나2025934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하 담당변호사 김기훈, 김형준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한웅, 조재황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497">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합53349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3. 24. 판결선고: 2023.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가 이법 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피고의"부터 "같은 면 제3, 4행의 "없으므로, ,"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시 피고에 통용되던 사직서 양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직 시 피고의 H 부장이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피고에게 수령·전달할 권한이 없는 F 차장이 원고로부터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피고가"부터 같은 면 제6행의 "않는다). ."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들이 피고가 정한 양식의 사직서를 사용하여 주로 H 부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직원이 사직을 함에 있어 획일적인 사직서 양식이 아닌 자유로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를 H 부장 외에도 직근 상사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 작성의 이 사건 사직서를 수령하여 2017. 2. 28.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사건 사직서 제출이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같은 면제 13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4행의 "라."를 "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사, 부장, 차장 등 임원급 직원 네 명은 2017. 2. 21.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 하에 원고를 폐쇄된 사무실에 감금, 협박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자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임원급 직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실제로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직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자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2017. 2. 21.이라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그 이전인 2017. 2. 18.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이 2017. 2. 21. 이루어진 피고의 임원급 직원들 강요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로 퇴직한 2017. 2. 28. 이전인 2017. 2. 22. 이후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H 부장에게 '더 이상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2.경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피고의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로써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