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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관한 내용 외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방호업무는 특정 기간 내…기각서울2025부해831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점,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업무는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업장 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기각경남2025부해134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기각경기2025부해9692025-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부산2025부해2042025-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나.…기각서울2025부해7832025-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3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3차례 이상 반복하여 …기각서울2025부해7702025-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위법하다고 볼…기각서울2025부해7672025-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부팀…기각경기2025부해9982025-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종료된다'고 정할 뿐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취업규칙 또한 계약갱신에 관해 정하는 바가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의 김OO 부장이…기각서울2025부해754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한시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Wee센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기각전남2025부해202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사업계획, 예산ㆍ결산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센터의 시설…기각전북2025부해86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고용형태를 '정규직(3개월 수습 후 전환)’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04년 29일부터 2024년 07년 28일까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72025-04-29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통신망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PS-LTE 사업’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 종료 시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21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일부인정전북2025부해85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국가유산청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인…기각서울2025부해7312025-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5. 1. 8. 회사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5. 1. 8.부터 2025. 1.…기각전남2025부해1982025-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