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명령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다음 날인 2025.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가 송달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원직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구제명령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