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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72001-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업무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1부노2및2001부해112001-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발령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5882001-02-0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