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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직위해제2017년 학교 통폐합으로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위가 없어졌고 근로자의 업무는 이미 2018년경부터 행정실 업무에서 시설관리, 셔틀버스 업무 등으로 변경되었고, 2021. 3. 2. 자 근로계약 체결 전…기각경기2021부해8682021-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고용형태, 임금, 담당업무 등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코로나19로 인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32021-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시설은 재단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시설이 아닌 재단임나.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92021-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매출, 영업손실 등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회복을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정리해고를 하게 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92021-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감리회 산하의 기구는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없는 감리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① 일부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사업장 전체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② 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382021-06-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자가 2021. 8. 20.로 아직 해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32021-06-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기각서울2021부해6982021-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업의 전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인 스포츠센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282021-06-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①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③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682021-05-27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 사정에 의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1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② 장…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502021-05-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49202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1. 4.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대략 10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면서 경기 김포시 관내 생활폐기…기각경기2021부해6402021-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총 7개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모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542021-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직무교육 시작일인 2020. 11. 23.부터 근로자의 해고일 전날인 2020. 12. 11.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100명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12021-05-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