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자가 2021. 8. 20.로 아직 해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검토하여야지 일부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점,

②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의 지표로 판단할 때, 정리해고를 실시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 임금동결, 임금삭감, 상여금 동결, 복지제도 중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인건비 지급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특정 사업부 직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자가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