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78022 판결 퇴직금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578022 P 폐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78022 판결 퇴직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0 | 2019가합578022 granted 법원 판례 사업폐지 해고 사업장 폐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P 폐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피고 N는 원고 A에게 54,423,891원, 원고 B에게 57,849,865원, 원고 C에게 18,277,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B, C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M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N는 '0 출신 동지 상호 간의 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P'이라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회계, 감사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원고들은 P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원고 A는 부원장, 원고 B는 수석연구위원, 원고 C 외 9인은 연구위원 내지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함. - 0은 2016. 12. 2. 피고 N에 P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피고 N는 2017. 7.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의 자산, 부채, 자본 일체를 신설 법인에 일괄 무상 양도하는 안건을 가결함. - 원고들은 2017. 7. 10. 피고 N에 원고 A가 신설법인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서를 제출함. - 피고 N는 2017. 12. 5.경 신설 법인 허가를 받으면 임직원 고용 승계를 전제로 자산·부채 등 이관에 협의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연내 연구원을 폐쇄한다고 통지함. - 2017. 12. 19. 재단법인 Q이 설립되고 피고 M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함. - 피고 N와 Q은 2017. 12. 28. P의 임직원 고용, 자산, 부채를 Q에 승계하고, 피고 N의 영업권을 Q에 양도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 N에 Q으로의 고용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P은 폐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 D 외 8인이 피고 M과 '금품청산 및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 후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쟁점: 원고 D 외 8인이 피고 M과 '금품청산 및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 판단: 원고 D 외 8인과 피고 M, Q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되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려 판단: 쟁점: 법리: 판단: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법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법 쟁점: 판단: 쟁점: 판단: 쟁점: 법리: 판단: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자의 반대 의사 표시에 대한 법 쟁점: P의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N인지, 피고 M인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판단: P은 독립한 법인격이 없고 피고 N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며, P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피고 N의 법인등록번호 원문 2019가합578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P 폐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피고 N는 원고 A에게 54,423,891원, 원고 B에게 57,849,865원, 원고 C에게 18,277,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 C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M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N는 '0 출신 동지 상호 간의 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P'이라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회계, 감사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 함. 원고들은 P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원고 A는 부원장, 원고 B는 수석연구위원, 원고 C 외 9인은 연구위원 내지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근무 함. 0은 2016. 12. 2. 피고 N에 P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피고 N는 2017. 7.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의 자산, 부채, 자본 일체를 신설 법인에 일괄 무상 양도하는 안건을 가결 함. 원고들은 2017. 7. 10. 피고 N에 원고 A가 신설법인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서를 제출 함. 피고 N는 2017. 12. 5.경 신설 법인 허가를 받으면 임직원 고용 승계를 전제로 자산·부채 등 이관에 협의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연내 연구원을 폐쇄한다고 통지 함. 2017. 12. 19. 재단법인 Q이 설립되고 피고 M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함. 피고 N와 Q은 2017. 12. 28. P의 임직원 고용, 자산, 부채를 Q에 승계하고, 피고 N의 영업권을 Q에 양도하는 업무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 N에 Q으로의 고용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P은 폐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원고 D 외 8인이 피고 M과 '금품청산 및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 후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P 폐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피고 N는 원고 A에게 54,423,891원, 원고 B에게 57,849,865원, 원고 C에게 18,277,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 C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M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N는 '0 출신 동지 상호 간의 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P'이라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회계, 감사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 함. 원고들은 P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원고 A는 부원장, 원고 B는 수석연구위원, 원고 C 외 9인은 연구위원 내지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근무 함. 0은 2016. 12. 2. 피고 N에 P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피고 N는 2017. 7.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의 자산, 부채, 자본 일체를 신설 법인에 일괄 무상 양도하는 안건을 가결 함. 원고들은 2017. 7. 10. 피고 N에 원고 A가 신설법인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서를 제출 함. 피고 N는 2017. 12. 5.경 신설 법인 허가를 받으면 임직원 고용 승계를 전제로 자산·부채 등 이관에 협의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연내 연구원을 폐쇄한다고 통지 함. 2017. 12. 19. 재단법인 Q이 설립되고 피고 M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함. 피고 N와 Q은 2017. 12. 28. P의 임직원 고용, 자산, 부채를 Q에 승계하고, 피고 N의 영업권을 Q에 양도하는 업무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 N에 Q으로의 고용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P은 폐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부. 함.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 후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움. 따라서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위 합의를 위반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확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78022 판정일 2021.05.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 D 외 8인과 피고 M, Q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되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위 합의를 위반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확정 P의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N인지, 피고 M인지 여 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P은 독립한 법인격이 없고 피고 N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며, P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피고 N의 법인등록번호 임. P은 피고 N 회장에게 보고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용역계약을 체결 함. 0의 P 폐쇄 요구에 따라 피고 N가 폐쇄를 결정하고 사업 양도 절차를 진행 함. 피고 N는 'N 회장' 명의로 고객사들에게 P 폐쇄를 통지 함. P의 사업 승계는 피고 N가 Q과 업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결정 됨. P은 매출의 일부를 피고 N 결산서에 전입하였고, 0은 피고 N에 P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시정을 요구 함. 「P 설치규정」에 따라 피고 N 회장이 P장을 임면하고 감독 함. 피고 M도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P 사업의 이윤이나 손실이 피고 M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N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리. 리. 3. 원고 A,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 A(부원장)와 원고 B(수석연구위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P 설치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나,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총괄할 뿐이어서 원장과 지위 및 권한이 본질적으로 다 름. 「P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조직기구·직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 임직원의 휴직·복직·퇴직·승진, 급여·상여·포상·징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는 반면, 부원장은 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만 전결권한을 가 짐. 피고 N 회장도 원고 A에게 원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공문을 보 냄. 원고 A, B는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P 사업의 이윤이나 손실이 이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014. 1. 2. 원고 A, B의 직책 변경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 B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4. 원고 A, B, C의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원고 A, B, C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및 수당이 있는지 여 부. 원고 A, B, C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및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 54,423,891원, 원고 B 57,849,865원, 원고 C 18,277,889원 임.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N의 원고 C에 대한 상계 주장은 원고 C가 피고 N에 대해 현금성 자산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정산분 등 수당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 음. 5.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피고 N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 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 음. 0의 시정 요구로 P의 폐쇄가 결정되었고, 원고들도 P의 폐쇄 자체는 불가피한 일로 인식 함. 피고 N는 신설 법인에 P의 자산, 고용 등 사업 일체를 무상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M이 설립한 Q에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업무계약을 체결 함. 그러나 원고들은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이후 S이 설립되고 원고 A가 대표자로 취임하여 P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일부 자산을 점유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N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의 판단 아래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고 피고 N에서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리. 검토 본 판결은 P의 법적 지위가 독립된 법인격이 아닌 피고 N의 분사무소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N임을 확인 함. 이는 형식적인 법인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기반하여 사용자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또한, P의 부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이었던 원고 A,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직책명보다는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고위 직책에 있는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P의 폐쇄 경위와 원고들의 자발적인 고용 승계 거부 및 신설 법인 설립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N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 함. 이는 영업양도 상황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원고 D 외 8인의 부제소합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무효 규정이 근로관계 종료 후의 사후적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다만, 합의서에 피고 N가 서명하지 않았고, '(사)R'이 피고 N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N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합의의 주체와 내용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함. 부. 함. 임. P은 피고 N 회장에게 보고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용역계약을 체결 함. 0의 P 폐쇄 요구에 따라 피고 N가 폐쇄를 결정하고 사업 양도 절차를 진행 함. 피고 N는 'N 회장' 명의로 고객사들에게 P 폐쇄를 통지 함. P의 사업 승계는 피고 N가 Q과 업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결정 됨. P은 매출의 일부를 피고 N 결산서에 전입하였고, 0은 피고 N에 P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시정을 요구 함. 「P 설치규정」에 따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판단: 원고 D 외 8인과 피고 M, Q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되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위 합의를 위반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확정 - 쟁점: P의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N인지, 피고 M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판단: P은 독립한 법인격이 없고 피고 N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며, P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피고 N의 법인등록번호임. P은 피고 N 회장에게 보고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함. 0의 P 폐쇄 요구에 따라 피고 N가 폐쇄를 결정하고 사업 양도 절차를 진행함. 피고 N는 'N 회장' 명의로 고객사들에게 P 폐쇄를 통지함. P의 사업 승계는 피고 N가 Q과 업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결정됨. P은 매출의 일부를 피고 N 결산서에 전입하였고, 0은 피고 N에 P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시정을 요구함. 「P 설치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