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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명령휴직이 부당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명령휴직은 2018. 1. 9. 우리 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권정지 및…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262018-07-1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초심취소중앙2018부해4862018-07-09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영업 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 ② ‘영업 제 기준’은 수수료, 기관 운영비, 기관장 평가, 기관장 포상제도, 기관장 지원제도, 유지 불량 기관장 선발 조치기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302018-07-05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감소, 호봉 승급 산정 및 승진소요 기간에 해당 기간 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종료 통보가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922018-07-04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림대학교의료원)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6.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7-02기타
- 노동위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개최통지를 당일에야 하고 그 개최사유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 대표를 회…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702018-06-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