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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현행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종전에 기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수준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사 제도를 사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052016-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출근)통보를 한 점, ② 복직(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각하경북2015부해7302016-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나. 해고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내세우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 경미…각하강원2015부해2612016-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회사가 최근 3년간 매출감소가 있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업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근거가 없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1462016-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양 당사자는 심문회의에서 직원들의 임면권한이 사용자2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이 사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일부인정경기2015부해19612016-02-1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징계위원회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대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변경하기로 결정한 점, ② 인사명령 공문이 근로자에게 교부된 날짜는 2015. 8. 21.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날짜는 …각하인천2015부해6272016-0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모든 운전직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1년의 비정규직 과정을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인정 (구제)인천2015부해6242016-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근무평정 근거를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에 해당하고, 과거 사용자가 수차에 거쳐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전보하는 등 불이익 취급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412016-0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의사도 없고 금전보상 청구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징계해고가 …각하서울2015부해3134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승진 등의 인사요인에 따라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초자치단체인 사용자 소속의 6급 팀장은 일반적으로 소속 팀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 실제 내용…기각경기2015부노982016-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행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행사진행 중 자리를 비워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2차에 거쳐 다툼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792016-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및 징계(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7년 이상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가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하는 인력배치라 보기 어려운 점과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생활근거지가 변경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622016-02-1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기간을 …기각서울2015부해31052016-02-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각하경기2015부해1935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원직복직 명령서는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182016-02-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