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현행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종전에 기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수준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사 제도를 사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은 부족한 반면, 특수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연간 수령임금 차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이 특정된 직종 또는 주된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전보처분에 해당됨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는 일방적인 전보처분으로서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