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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용 부동산 취득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1) 예정가격 결정 없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2) 예산편성, 분석 및 심사의 부적정, 3) 업무절차 미보고 사항은 규정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지는 못한 것이나,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732018-10-01기타
- 노동위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들에게 수표 분실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분실된 것으로 간주된 수…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742018-09-21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3개월 넘게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확인하거나 대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272018-09-20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음, ② 직속 상사인 팀장과 불화가 있어 사용자는 이를 해결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122018-09-20기타